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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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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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하 1 광장 1 세종 1 충정 1 강남 1 굿모닝코리아 1 새시대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형배 2 김삼현 1 김성수 1 김의재 1 바른 1 김봉학 1 김희철 1 박항용 1 김학대 1 서태영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60, 2019. 3. 26., 각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5, 2014. 10. 30.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61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27, 2012. 7. 11.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건축허가취소불가결정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96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민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법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9]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7. 대전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4나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5년

8.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12.10.(28),19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2004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0. 서울남부지법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건축공사금지] 항소[각공2004.6.10.(10),745]
   건축공사금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2003년

11. 서울지법 2003. 4. 29. 선고 2001가합43521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3-1,86]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2년

1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0]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2001년

2000년

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건축허가부관취소][공2000.4.1.(103),705]
   건축허가부관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5. 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3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7.1.15.(26),21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1996. 5. 17. 선고 95구219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105]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